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부동산 문제는 대선 때마다 핵심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급 중심'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핵심!

이 후보는 말뿐인 공급이 아닌,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 리츠(REITs)를 통한 민간 자본 유치
•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 강화

2. '1기 신도시 리모델링' + '4기 스마트 신도시'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는 전면 리모델링하고, 교통과 일자리를 결합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도 신규 개발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3. 교통 정책도 함께 간다

• GTX A·B·C 노선 지연 없이 추진
• GTX D·E·F 신규 노선 단계적 착공
• 수도권 1시간대 통근권 실현

4. 세금은 그대로, 급격한 변화는 없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선 ‘급하게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유지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 국토보유세 도입은 보류

5.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까?

문재인 정부는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교훈 삼아 실용주의에 입각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6. 실현 가능성은?

아직 공급 목표 수치나 세부 재정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교통망 연계 등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실용성'과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 교통 확충, 세제 유지 전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세부 이행계획이 구체화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