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재명 대선 공약 정리 –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과학기술, 복지,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주제별로 나눠 종합 정리해봅니다.

부동산: 규제는 낮추고, 공급은 늘린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강화’와 ‘규제 완화’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 도심 공급 확대: 서울 등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 스마트 신도시 개발: 기존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의 리모델링뿐 아니라, 교통과 직장이 결합된 4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GTX 노선 강화: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 A~C 노선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D~F 노선도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디지털 전환과 청년 중심 고용 전략

이 후보는 ‘디지털 경제’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력 향상과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다각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
• 청년 창업·일자리 확대: 창업 자금 지원, 직무 훈련, 고용 보조금 등 청년 중심 정책 확대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의 토대 구축

• 기초과학 R&D 강화: 예산 확보와 함께 젊은 연구자에게 실질적 기회 제공
• 개방형 R&D 체계 전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력하는 거버넌스로 전환

보건의료: 동네 병원 중심의 시스템 구축

• 주치의제 및 단골약국 체계: 동네에서 해결 가능한 의료 서비스 확대
• 비대면 진료 합법화: 제도화 및 전자처방 시스템 확립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의약품 수급 체계 강화: 국가 필수의약품 재고 확보 및 성분명 처방 도입 검토

복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제도적 장치

• 기본소득 도입: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기적 금액 지급 검토
• 노년층 복지: 기초연금 현실화, 고령자 일자리 지원, 요양시설 품질 개선
• 장애인 자립 지원: 소득, 이동, 고용 등 전 영역에서의 지원 확대

교육: 균등한 기회와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합니다.

•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농산어촌·저소득층 대상 교육 인프라 확충
• 미래교육 체계 강화: 코딩, 메타버스, 창의 융합 교육 등 미래 핵심 역량 배양
• 직업 교육 혁신: 실무 중심 커리큘럼 확대 및 진로 탐색 기회 보장

환경: 녹색 성장을 향한 전환

•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구조 개편
•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산업체 배출 기준 강화

요약 및 전망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세금 인상 없는 복지, 공급 중심의 부동산, 미래 지향적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 등을 앞세우며 기존 정책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이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뒤따른다면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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